• 고용노동부, “소액체당금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 서울행법,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징계절차 중 자살은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해."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대법원, "모의 소재불명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 경찰청,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대법원, "탈퇴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의 성격은 부당이득금이 아닌 지연배상금이야."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30일 공포”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 예고”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심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해."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7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 대법원,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 대법원,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상관계."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대법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
•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 대법원,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상대방과 약정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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