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 대법원, 당사자가 주장하지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
• 대법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
•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아!
• 대법원,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 대법원,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계좌압류문자만으로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 없어!"
• 대법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해!"
• 대법원,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은 없어!"
• 대법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어!
• 환경부,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취수원 설치 제도 합리화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원합의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 전원합의체,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야!
• 전원합의체, 인지액을 송달료료 잘못납부, 보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은것은 위법해!!
• 대법원,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어!
• 대법원,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받았다면,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어!
• 대법원, 정년이 지난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은 63세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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