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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익적행정행위에 있어,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어!!
대법원, 아파트 옥상은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이 아닌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야!!
대법원,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는 불가능해!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21일공포‧시행”
대법원, "오피스텔(업무시설)은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니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의·의결”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 2. 5. 시행”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 2. 5.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서부지법,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면직은 무효!!"
대법원,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고시조항은 재량준칙이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한 존중되야돼."
전원합의체,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등이 지난 경우 성년에 이른 상속인은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어!!!"
대구지법 서부지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법무부, 「민법」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원, 회사대표의 헤드락은 강제추행죄 해당!!
대법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갱신제’에서 심사대상기간 만료 후에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갱신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해!
서울행법, 국가유공자등록취소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취소처분 등은 적법해.
대법원,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것이 합리적이야!!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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