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않는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요건에 대한 판단
• 서울행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비공개는 위법해.
•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향상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행법, "장기요양기관 근로자, 사업주허락하에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가산기준 산정에 산입할 수 없어."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행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은 처분이 아니야."
• 서울고등법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 고용노동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주지법, “유치권 없는 사람이 설치한 플래카드를 소유권자가 제거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아!”
• 국토교통부, “상가임차인 보호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법원, “고의에 의해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전후사정을 판단한 후 보험금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해!”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부산가정법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등을 했다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
• 서울서부지법,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근로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 유죄판결!”
• 대법원,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판단·결정의 자유가 있더라도, 신의칙을 위반한 계약갱신 거절은 허용되지 않아!”
• 대법원, “침해적 행정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해!”
• 대법원,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으러 간 행위로 인해, 곧바로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12345>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행정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