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수익적행정행위에 있어,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어!!
• 대법원, 아파트 옥상은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이 아닌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야!!
• 대법원,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는 불가능해!
•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21일공포‧시행”
• 대법원, "오피스텔(업무시설)은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니야!"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의·의결”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 2. 5. 시행”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 2. 5. 시행
•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서부지법,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면직은 무효!!"
• 대법원,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고시조항은 재량준칙이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한 존중되야돼."
• 전원합의체,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등이 지난 경우 성년에 이른 상속인은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어!!!"
• 대구지법 서부지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어!!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법무부, ｢민법｣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법원, 회사대표의 헤드락은 강제추행죄 해당!!
• 대법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갱신제’에서 심사대상기간 만료 후에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갱신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해!
• 서울행법, 국가유공자등록취소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취소처분 등은 적법해.
• 대법원,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것이 합리적이야!!
•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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