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 : 살인죄, 무기징역에 대한 검토]
• 국세청,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국적, 체류기간 관계없이 연말정산”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 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발표”
• 서울시, 정보화분야 3,213억 원 투자…코로나시대 디지털서비스 혁신
• 서울시, 올해 물 환경 분야 용역 31건 발주…기술력 갖춘 업체 참여 기대
•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칼럼 : 버스 하차 시 뒷문에 옷자락 끼인 20대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죄?]
• 대법원, 수익적행정행위에 있어,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어!!
• 대법원, 아파트 옥상은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이 아닌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야!!
• 대법원,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는 불가능해!
•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21일공포‧시행”
• 권익위, 지난해 조정·합의로 집단민원 85건 해결
•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가능
• ‘주거취약계층’ 이주 돕는 주거상향 사업 올해도 계속된다
• 설 성수품 공급 1.4배로 ↑…농축산물 대대적 판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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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
• 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38조 대출…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 행정안전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에 큰 글자 서식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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