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국가지정문화지정구역의 건물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 -가 +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1-03-06 [13:02]

▲대법원,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국가지정문화지정구역의 건물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지상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건물 등 철거(2018다278320)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제2조 제1항 제4호),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이다(제2조 제3항 제1호).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관리자를 선임․해임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문화재의 현상 변경을 착수․완료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제42조 제1항), 국가는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46조 제1항).”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은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허가와 신고 사항, 일정한 조치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건물 소유자는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차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못박았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행정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