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연말까지 마무리

공적 장부 기능 확립 및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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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1-03-05 [11:53]

 

 

예산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관내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이번 일제 정비로 농지원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확립하고 농어민 대상 지원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며, 올해는 지난해 정비하지 못한 군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1399건과 올해 정비대상인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 5만6383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군은 보조인력 채용을 통해 농지현황과 소유이용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 이용실태조사(8∼11월) 대상에 포함시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 정비율(85%)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해 다양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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