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동명이인이 적혀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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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1-03-01 [00:39]

 

▲ 울산지법,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동명이인이 적혀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동명이인이 적혀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판단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는 한글과 한자 이름이 동일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원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아버지의 주소가 적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2020가단103305)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의 부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을 상속한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인 것이고,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원고의 부친 김○○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① 원고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로 기재된 부산동구 초량동 9○○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원고가 출생한 일시와 장소를 고려하면 원고의 부 김○○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반면 피고들의 부 김○○의 주소지 이전 내력과 피고 김피일이 1933. 7. 4.부산 동구 초량동 9○○에서 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동일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② 원고의 부의 숙부인 김숙부가 부산 동구 초량동 9○○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거나 김○○의 손자 김손자가 1948. 9. 3. 위 주소지에서 출생한 사실만으로는 1938. 7.경 원고의 부 주소지가 위 주소지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③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상장의 소유자는 단순히 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가 1979. 1.경부터 1980. 12.경까지 사이에 시행된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김○○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었으나, 원고의 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등기원인을 인정할 만한 등기권리증이나 그 밖에 객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⑤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2015. 11.경 이 사건 토지 및 양산시 덕계동 7○○-3, 7○○-15에 관하여2015. 11.경 상속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원고의 부와 동일인물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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