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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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1-03-01 [00:15]

 

 

▲ 제주지법,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잔금 수령 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에게 기납부양도 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한 원고의 청구가 거부된 사안에 대해, 위법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B社)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매수인(B社)의 잔급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26일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2019구합6349)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그 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원고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호로 B社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10. 11. ‘B社는 원고에게 1,9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관련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2012. 11. 29.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社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B社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B社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B社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社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2. 28.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 12. 4.까지 사이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외관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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