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대 전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훈련 도중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공상군경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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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1-02-28 [23:04]

 

▲국민권익위, 입대 전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훈련 도중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공상군경에 해당돼!     ©한국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재해부상군경으로 판단된 신청인에 대해 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훈련 도중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민원에 대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시정권고)이 나왔다.

 

신청인의 주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

 

신청인은 1977. ○. ○○. 육군에 입대하여 무릎부상을 입은 후 의병전역했다.

 

신청인이 군 복무 당시에는 광주민주화 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였고 광주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군사시설과 무기고, 탄약고의 특별 경계근무 명령을 받고 밤낮없이 경계근무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쳤고 광주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군에서 훈련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음에도 피신청인은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니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에 대해 재검토 해 달라.

 

그러나 피신청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의 오른쪽 무릎 부상은 2013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이미 등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대상구분 정정(재해부상군경→공상군경)을 신청하여 2017. ○.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한 결과, 대상구분 정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 등록요구(제2020-4소위00)사건에 대한 의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의결서에서, “군(軍)에서 훈련 중 오른쪽 무릎부상이 발생하였으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에 대해 재검토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제198차 보훈심사위원회(2017. ○. ○.)는 신청인의 ‘우측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군 입대 전 약했던 무릎부위의 기왕증이 입대 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① 법원은 ‘공상군경’에 대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공상군경’으로 보아야 한다고판시한 점, ② 신청인의 입대 전 기왕증은 ‘공무상병인증서(1979.○. ○○.)’와 일부 ‘간호기록(‘제○○○야전병원(1979. ○. ○○.)’, ‘제○○후송병원(1979. ○. ○○.)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 같은 병원의 군의관들이 작성한 ‘임상기록 및 병력’과 ‘경과 기록’에는 일관되게 신청인의 기왕증을 작성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1978년 동계훈련 중’ 또는 ‘1979년 (포병종합)훈련 도중 (부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와 입영신체검사 기록에는 특이 소견 없이 신체등위가 ‘일을종’으로 판정받은 후 훈련소에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입대 전 오른쪽 무릎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또한, 신청인의 오른쪽 무릎 부상에 대해제231차 보훈심사위원회(2013. ○. ○○.)는 ‘입대 전 기왕증이 입대 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며 직무수행 등과 연관성을 인정하였으나, 제198차 보훈심사위원회(2017. ○. ○.)는 이와 상충되게 판단한 점, ④대대훈련 또는 포병 종합훈련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오른쪽 무릎 부상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발생되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대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입대 전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훈련 도중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민원에 대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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