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사 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은 「범죄수사규칙」제3조 등 위반!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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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1-02-28 [22:14]

 

▲ 국민권익위, 조사 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은 「범죄수사규칙」제3조 등을 위반!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이 민원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 등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민원 신청인과 전화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범죄수사규칙」제3조 등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 표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근무하는 〇〇회사에 대해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함)가 접수되어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0. 00. 00. 00:00경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지능1팀 사건담당 경찰관이 강압적인 언행을 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 사건 민원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경찰관의 불친절 언행 이의(제2021-5소위03-경02호)사건에 대한 의결에서, 경찰관은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조사 절차를 문의하는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의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하여 신청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고소인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 줘야 하나요?’ 등을 반복적으로 질문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된 사건과 환불은 별개의 문제이며 조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고소인한테 000만원을 다 환불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자 큰소리로 ‘제가 환불하라고 그랬어요? 고소를 제가 했어요? 아니,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면 말을 곱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제가 좀 진정을 하고 얘기를 드릴께요.’ 라고 말하는 등 신청인의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의 안내를 무시하고 다소 언성을 높이며 고소인의 요구대로 환불을 해 줘야 하냐는 등 따지듯이 묻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조사 절차를 문의하는 신청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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