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정착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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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윤지환 기자]
기사입력 2019-07-26 [11:36]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행정법률신문=윤지환 기자]

 


[행정법률신문=대구/윤지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8개월간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190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61건(32.1%)의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줬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개정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심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국선대리인 자격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정해져 있는데, 각 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명부를 관리하고 있다. 중앙행심위의 경우 기존에는 변호사 45명과 공인노무사 5명 등 50명이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돼 있었지만, 최근 변호사 20명을 추가 위촉해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70명으로 늘렸다.

 

한편, 최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행정사 와 공인노무사 간의 업역 다툼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법률 전문가인 행정사는 행정심판제도에서 대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에게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오락가락한 법 개정 논란이 더욱 붉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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