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38조 대출…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홍 부총리 “성수품 공급 최대 1.8배 확대…계란 5만t까지 무관세 수입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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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1-01-20 [22:06]

정부가 설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8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책과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 부총리는 일시적 자금 문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대출한다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 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도 14일에서 7일 단축한다“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특히 계란은 총 5t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6월까지 한시 적용할 것이라며 ·오리의 경우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확대하고 한우·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의 명절 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5000억원 이상 판매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온누리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1조원 판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유동성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은 지난해 계획 대비 약 16조원 확대한 5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전년 계획대비 169000억원 늘어난 3019000억원으로 확대한다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 K-뉴딜 글로벌 촉진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5000억원+α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빅3 산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2000억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2000억원 등 총 101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비은행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해 외환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잠재 취약성 평가) 대상도 확대하겠다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존 외환 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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