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발간

2020.8.5.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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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23:48]

▲개인정보위,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발간 ©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윤종인)는 지난 2월 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내용을 반영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

 

해설서는 12월 2일부터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과 개인정보 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의 설명과 함께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및 Q&A 등을 추가하여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지난달 해설서(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10.6.~15.)을 통해 정보주체(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내용을 반영했다.

 

해설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에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것이며, 산업계에는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월 6일 해설서 초안을 국민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총 147건의 의견을 접수해 해설서에 반영했다.

 

올해 3월부터 ‘해설서 개정 TF’에 참여해 온 서울대 이원우 교수(前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는 “코로나19로 소위 ‘언택트’가 일상화된 요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본 해설서가 정보주체, 산업계 및 공공기관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 사전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확인했다.”라며 “각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완성했으며, 국민들과 산업계, 학계에서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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