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외국인(거소) 약 9만 여명 체류기간 12월 1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 체류기간 연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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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01:28]

▲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 체류기간 연장 확인 가능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20.12.1.()부터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하여 지역내 이동이 예상되므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21일 현재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고자 포함)체류기간만료일이 '21228일까지도래하는 외국인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과 4,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세부 시행 내용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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