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정책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할‘시민위원’공개 모집

서울시,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7명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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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기사입력 2020-11-19 [18:40]

 

▲2020년 11월 현재 10개 위원회 44명의 시민위원을 위촉하여 활동 중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7명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임 절차를 개방(공개모집)하고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모집기간은 2020.11.16.(월)부터 11.29(일)까지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민위원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위원 지원서’(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dajzly@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27762) 및 분야별 정보 새소식(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636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 3개 위원회 28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0개위원회 44명을 시민위원으로 공개모집으로 위촉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위원 공개모집에 386명이 응모하여 평균 8.9: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발된 시민위원 중 위원회 교육을 이수한 44명을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10개 위원회에 배치하였다.

 

시민위원의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도시농업위원회의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하고 서울도시농업 박람회 기획과 행사진행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도서관네트워크의 경우 초기에 위원회의 목적, 방향성, 기능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시민위원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의가 거듭됨에 따라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참여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위원 활동으로 시민 개인의 의견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설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행정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심 분야 시민들과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시민위원 자체평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시민위원은 금년 10월에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개 위원회에서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시민위원 위촉을 신청한 2개 위원회(서울도서관네트워크 6명,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1명 위촉예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위촉 예정 위원은 7명이지만 최종 선발 인원의 결원에 대비하여 3명의 예비자를 별도로 선발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서울도서관, 서울협치담당관)에서 ’21.1월 중 시민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서울도서관네트워크는 ’18년 하반기에 시민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시민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시민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는 40대 2명, 50대 2명, 60대 이상 2명 총 6명을 세대별로 새로 위촉하여 기존 위원들과 연령비율을 맞출 예정이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원회의 개방형 선임절차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위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공모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1년 이후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위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위원 위촉 공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위원회 위촉위원 공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제도 혁신은 2017년 시민사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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