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 의결”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방지

가 -가 +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기사입력 2020-11-17 [23:58]

▲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방지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정부는 1117()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11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부터 의무적용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1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행정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