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1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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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기사입력 2020-11-18 [00:14]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11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127일부터 시행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의견수렴 절차·방법 등)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련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군소음보상법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 20201127(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202012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자체, 주민대표,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주요절차(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에 참여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향후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01127일까지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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