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임금요건 284,442원 미달로 인한 F-2-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은 가혹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중 임금요건 이외에 미비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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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기사입력 2020-11-12 [20:5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외국인인력에 대한 거주(F-2-6)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인 연평균 기준임금 3,4752,000원 보다 284,442원이 부족하다는 사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임금요건 이외에 미비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1990년생,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9. 6. 28. 피청구인에게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인력에 대한 거주(F-2-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피청구인은 임금소득이 34,467,558원으로 기준금액인 34,752,000원에 미달하므로 임금소득 요건이 미비한바, 체류자격변경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적 이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하다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2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2019-16847) 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청구인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3,4467,558원으로 확인되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연평균 기준임금인 3,4752,000원과 비교하여 불과 284,442원이 부족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에 미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임금소득 기준금액에 월 23,703원이 미달한 것은 임금요건의 부족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11월에 입국한 이후 성실하게 관련 기업에서 종사하여 국내 산업분야에 기여한 바 있고 기능사 자격증 시험응시 등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국내법 위반 등 별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기타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중 임금요건 이외에 미비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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