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손해사정사 자격 2차 시험결과 관련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는 비공개정보가 아니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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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10-26 [00:3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손해사정사 자격 2차 시험결과 관련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의 공개청구의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 2. 27. 금융감독원장에게 ‘제**회 ○○손해사정사 자격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결과 관련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함과 동시에 위 청구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0.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14일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2019-20788)사건에 댛나 재결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인용재결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인용재결의 사유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로 보이는바, ① 위 정보만으로는 채점위원의 개별 채점결과를 알 수 없는 점, ② 채점위원별 채점표, 위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정보의 공개만으로는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이나 채점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③ 설령 민원제기 등 피청구인의 업무가 다소 증가할지라도 응시자의 성적에 관한 정보는 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시험 수험자들 전체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가 아니라 청구인 본인의 각 과목별, 문제별 채점된 점수만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44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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