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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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9:55]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하였다.

둘째,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올해 9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하여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관리규칙, 업무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의 합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된다.

 

또한,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체복무 교육센터(영월)를 신축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대체복무 교육센터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3주간 실시한다.

     * 양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

     **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하였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하였다. 또한,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업무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에 관한 업무이다.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은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을 보장받는다. 

 

대체복무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인권진단, 복무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하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대체역복무관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향후,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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