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장애미수(형법 제25조)와 중지미수(동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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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기사입력 2020-10-20 [05:07]

 

▲  [칼럼 : 장애미수(형법 제25조)와 중지미수(동법 제26조)]   ©[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착수미수)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실행미수)를 의미한다.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장애미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판례는 중지미수 혹은 장애미수 인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행위”

 

 

 

 

 
위의 판례는 대판 1999.4.13., 99도640 이다. 본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살인 장애미수범으로 판단하였다.

 

 

 

 

라서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은 사회일반의 경험상 강제적 장애사유로 인하여 타율적으로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이고, 이러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라고 할 수있다.

 

 

 

 

 
이의주(법학박사, 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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