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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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기사입력 2020-10-11 [21:56]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 표기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였다.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하였다. 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였다.

 

자동차365(www.car365.go.kr)‘18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 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9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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