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은 처분이 아니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판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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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10-05 [01:18]

▲ 서울행정법원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은 처분성이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A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피고’라 함)는 하자담보책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관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A 아파트를 분양받은 B는 ‘거실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미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하자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피고는 ‘월패드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해당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하는데, A 아파트의 월패드에는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상, 기능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미시공하자로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함)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판정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

 

원고는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행정법원은 2019구합76283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 제43조 제4항이 정한 이의신청은 하자 여부를 판정한 피고가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고, 특히 이 사건 결정과 같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판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인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즉, 당초의 판정을 유지하는 경우) 당초의 판정을 피고의 최종 판정으로 본다고 정한 법 제43조 제7항 후문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라면서, “따라서 당초의 이 사건 판정 외에 별도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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