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본소), 2019르23763(반소) 판결(가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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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10-05 [01:05]

▲ 서울고등법원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피고가 이혼, 위자료 등을 각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 금융자산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변동성이 크며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면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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