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근로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 유죄판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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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용현기자]
기사입력 2020-09-22 [18:03]

 

▲서울서부지법,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근로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 유죄판결!”  © [행정법률신문=김용현기자]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

 

이 사건을 살펴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 36)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했고, 이에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을 보고 웃거나 의 사진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이 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비록 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있다."라면서,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였다."라고 설명하였다.

  

덧붙여 "반면,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거나 이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사건 이후에 이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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