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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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이의주 기자]
기사입력 2020-09-23 [00:53]

 

 

▲[칼럼 :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 공무집행방해죄]     ©행정법률신문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2) 객체

 

객체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첫째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직무의 집행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임된 사무를 포함한다. 둘째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복종의무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인정

불인정

 

 

 

 

노사분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경우(2000도3485)

   

불법개축현장을 단속하던 청원경찰관을 폭행한 경우(85도244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위 공청회 개최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이다.(2007도6088)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였으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을 연행하려하자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92506)

 

경찰관이 현행범체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위하여 실력으로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942283)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20108591)

 

 

 

3) 행위

 

(1) 폭행 :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광의의 폭행).

 

(2) 협박 :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모든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광의의 협박).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겼는가는 본 죄 성립과 무관하다.

 

(3) 기수시기 :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된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무의 현식적 방해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인정

불인정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이 파출소에 찾아와 우리 집에 무든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한 경우(891204)

 

경찰관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81326)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772111)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거절하고 자기 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753779)

 

2. 주관적 구성요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이의주(법학박사, 국민주권 행정법률 사무소 032-71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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