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판단·결정의 자유가 있더라도, 신의칙을 위반한 계약갱신 거절은 허용되지 않아!”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을 따져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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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용현기자]
기사입력 2020-09-18 [18:35]

 

▲ 대법원  ©[행정법률신문=김용현기자]

 

 

[행정법률신문=김용현 기자]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마저 경과 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해야 하고,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갖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2020. 7. 23. 선고 2019289495 판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재판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며,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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