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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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01:58]

▲국민권익위,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2003년 7월 피신청인에게 영업신고(허가신고번호 0000000)를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이 민원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했다.

 

한편, 이 민원 수입판매업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4. 1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해 2020년 2월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과태료 체납에 따라 독촉 고지를 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신청인에게 2019. 9. 26. 채권 압류 예고통지를 하였고, 2019. 11. 11. 신청인의 채권(예금)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했다.

 

이에, 신청인은 2019. 11. 1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2019. 11. 14.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일 연기 승인(납부기한 2020. 11. 13.) 및 압류 해제 통지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은 2008년 이전에 부과한 이 민원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9년에 독촉 고지하고 신청인의 예금까지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수차례 독촉 고지를 하였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 이의(제2020-1소위09-복01호)사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005. 9. 6., 2006. 12. 1., 2007. 12. 12.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의결서에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이 민원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결의 판단이유로는 “①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피신청인의 최초 독촉장 발급은 2007. 10. 8.(2005, 2006년 처분 건), 2008. 3. 17.(2007년 처분 건)로, 기록물 보존기간 경과 등에 따라 동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초 독촉장의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신청인의 재산 압류일자(2019. 11. 14.)까지는 11년 이상 경과하였다고 보이고, 2회 독촉장의 납부기한 종료일(2010. 12. 24.)로부터 산정하더라도 신청인의 재산 압류일자(2019. 11. 14.)까지 8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는 과태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8조는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원은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고 판시(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하고 있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③ 법무부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개정(2018년 12월 발간)을 통해 개정 전 2015년판 ‘질서행위규제법 해설집’에 기술되어 있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등의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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