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 및 공급능력 등에 관한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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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02:46]

▲ 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1일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2020두34384 판결)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1), 제5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 및 공급능력 등에 관한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활한 운송체계의 확보, 일반 공중의 교통 편의성 제고 등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적 측면과 함께 관련 운송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등 사익적 측면을 고려하는 등 합목적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이 재량을 보유하고 이는 한정면허가 기간만료로 실효되어 갱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정면허가 신규로 발급되는 때는 물론이고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도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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