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귄익위, "피청구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해."

신청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영업 감소에 따른 휴업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해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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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08-08 [23:41]

▲  국민귄익위, "피청구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사유에 대해,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영업 감소에 따른 휴업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해고) 등으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신청인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5. 6. 30.부터 2018. 6. 29.까지 3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5인 미만) 민원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다가 2016. 3. 29. □□수산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재입국특례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2020. 3. 1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장변경 사유정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20. 4. 13. 신청인에게 사업장변경(고용변동) 사유정정 신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통보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제2020-1소위21-복02호)사건에서, 2020. 4. 13.자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불허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영업감소 등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를 정정할 것을시정권고하라고 의결했다.

 

위윈회는 의결서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영업 감소에 따른 휴업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해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 불허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이유를 보면, “① 이 민원 사업장 변경 사유 관련 2020. 3. 26.자 ‘전화 등 사실확인복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고용변동 신청 시 김 양식 작황이 좋지 않아 신청인에게 월급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근로자를 퇴사시켰고, 퇴사 직전 2016년 3월분 급여를 지급하지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민원 사업장의 김 양식 일감이 현격히 줄어들어 3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② 이 민원 사업장 변경 사유 관련 2016. 3. 24.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업주용 및 외국인근로자용 각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모두 사용자 필체로 작성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사업주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사유가 ‘휴업/폐업/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체크하였다가 ‘근로계약 해지, 계약변경(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으로 정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스리랑카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장변경신청서에사업장변경 사유가 체크되어 있지 않았고 피신청인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③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2016년도 3월 초순부터 수온 상승으로김 엽체변색과 규조류 부착이 진행되어 일부 양식어가들이 김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3월 말에는 끝녹음 현상을 보인 곳이 많아져 김 생산을 조기 종료한 어가들이 더 늘어나는 등 김 양식 시기인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반적으로 예년 대비 김 작황이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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