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 불허 결정은 위법․부당해."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영업감소 등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를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함

가 -가 +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07-21 [20:42]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 불허 사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불허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영업감소 등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사유를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신청인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5. 6. 30.부터 2018. 6. 29.까지 3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5인미만)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다가 2016. 3. 29. □□수산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재입국특례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2020. 3. 1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장변경 사유정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20. 4. 13. 신청인의 사업장변경(고용변동) 사유정정신청에 대해 불허결정 통보를 했다.

 

이에, 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가 영업난 등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영업난 등 경영상 이유 및 권고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고충민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제2020-1소위21-복02호)사건에 대한 의결에서, 피신청인에게, 2020. 4. 13.자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불허결정을 취소하고,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영업감소 등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를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의결서에서, 판단이유에 대해 “① 이 민원 사업장 변경 사유 관련 2020. 3. 26.자 ‘전화 등 사실확인복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고용변동 신청 시 김 양식 작황이 좋지 않아 신청인에게 월급을 줄형편이 되지 않아서 근로자를 퇴사시켰고, 퇴사 직전 2016년 3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민원 사업장의 김 양식 일감이 현격히 줄어들어 3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② 이 민원 사업장 변경 사유 관련 2016. 3. 24.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업주용 및 외국인근로자용 각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모두 사용자 필체로 작성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신청인이 작성하여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사유가 ‘휴업/폐업/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체크하였다가 ‘근로계약 해지, 계약변경(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으로 정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스리랑카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사업장변경 사유가 체크되어 있지 않았고 피신청인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했다.

 

그러면서, “③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2016년도 3월 초순부터 수온상승으로 김 엽체 변색과 규조류 부착이 진행되어 일부 양식어가들이 김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3월 말에는 끝녹음 현상을 보인 곳이 많아져 김 생산을 조기종료한 어가들이 더 늘어나는 등 김 양식 시기인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반적으로 예년 대비 김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행정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