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등록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해."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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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07-15 [20:44]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등 취소사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에 있어, 고인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하고,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3.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7. 5. 31. 의병전역한 후 1996. 11. 1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다.

 

청구인은 고인의 ‘양쪽 발목 부위 절단’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0.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6.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2019-18426)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재결했다.

 

위원회는 기각재결의 이유로, “고인에게 동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군 병원 병상일지 표제부상 ‘자연발생적 괴저가 진단이었음, 20일 전부터 자연히 좌측 1, 2, 3 족지에 통증, 좌족 1, 2, 3 족지 괴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 등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법령상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라면서,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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