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배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각하사유야.”

국가배상법상에 배상의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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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21:2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 = 류재우 기자] 국가배상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10. 4. 26. 부터 A○○○○면에 있는 토지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했고, *○○사단은 197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95를 사격장 용도로 점유·사용해왔다.

 

청구인은 2019. 5. 30. *○○사단의 무단점유에 대해OO본부 지구배상심의회 국가배상 신청했고,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만이 인용되어 320,64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OO본부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14OO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취소청구(2019-11938)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의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행정심판법3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배상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배상법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따라서, 국가배상법또는 민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라고 못박으며 각하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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