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 개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하고, 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설명

가 -가 +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기사입력 2020-07-01 [19:54]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0. 7. 1.(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4차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 양측은 지난 제3차 전원회의에서 약속한 바대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출하고, 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다.

 

노·사·공익위원은 제출한 최초요구안과 관련한 팽팽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위원장은 차기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계속 논의하되, 양측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5차 전원회의는 ’20.7.7.(화)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사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및 근거>

◈ 근로자위원 요구안 : 시간급 10,000원, 전년대비 16.4% 인상

   - 제시근거

     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

     ➁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격차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불가피

     ➂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기준, 중간 정도 수준(2019년 기준)

 

◈ 사용자위원 요구안 : 시간급 8,410원, 전년대비 2.1% 삭감

   - 제시근거

     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경제 역성장 가시화

     ➁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매우 빠르고, 산업경쟁국 중 상대적 수준도 높음

     ➂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행정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