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묵시적추인에 대한 실질적요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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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07:59]

 

 

▲ 대법원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판단한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甲 출생 무렵 甲의 생모로부터 甲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甲을 아이가 없었던 乙과 丙 부부에게 맡겼다.

 

乙은 甲을 자신과 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丙과 함께 양육하다가 丙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했고, 丙은 그 후 甲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甲이 성년이 될 무렵 甲의 바람에 따라 甲의 할머니(乙의 어머니)가 甲을 丙에게 데려다주면서 甲과 丙은 다시 왕래를 시작했다.

 

그 후 丙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丙 사망 후 丙의 동생 丁이 甲을 상대로 丙과 甲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2017므12484)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甲과 丙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丙이 乙과 이혼하여 甲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丙과 甲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丙은 甲을 친자로 출생신고 한 무렵부터 乙과 이혼할 때까지 甲을 감호⋅양육하는 등 甲과의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했고, 이혼 이후 丙과 甲이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일 뿐 丙과 甲이 장차 둘 사이의 종전 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丙은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되어 있는 甲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바 없으며, 오히려 甲이 성년이 될 무렵 甲의 할머니가 甲의 바람에 따라 甲을 丙에게 데려다주자 甲과 왕래를 재개하였다.”라면서, “이는 甲과 丙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丙에게 甲과의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 甲도 丙과 재회할 무렵 丁의 설명으로 丙이 친모가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丙에게 자신의 출산소식을 알리고 丙을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甲에게는 丙이 친모가 아니더라도 丙과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丙과 甲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를 창설 내지 존속시키려는 의사, 즉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甲이 성년이 되어 丙을 찾고 연락을 하기 시작한 이후의 모습은 甲과 丙 사이에 그 시기의 모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교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따르면 甲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일시 단절되었던 甲과 丙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甲이 성년이 될 무렵 다시 회복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甲과 丙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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