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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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07-01 [00:54]

 

 

▲ 중앙행심위, "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19. 11. 2. 08: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동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르노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1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됐다.

 

피청구인은 2019. 11. 2.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2019. 11. 27.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2년간(2019. 12. 20. ∼ 2021. 12. 19.)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했다.

 

이에, 청구인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2019. 12. 20. ∼ 2021. 12. 19.)을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2019. 12. 20. ∼ 2020. 12. 19.)으로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2020-2939)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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