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청, 한정면허의 갱신여부 심사는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가 판단기준이야."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도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할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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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06-21 [21:49]

▲ 대법원, "행정청, 한정면허의 갱신여부 심사는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가 판단기준이야."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한정면허 갱신 제도의 취지 및 행정청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2020두34384)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 경기도지사가 원고의 이 사건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심사할 당시 각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하는데도, 단순히 공항이용객의 증가, 운송여건의 개선, 한정면허 운송업체의 평균 수익률만을 들어 이 사건 한정면허 노선의 수요 불규칙성이 개선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정면허가 신규로 발급되는 때는 물론이고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도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라면서, “그러므로 시·도지사가 한정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인 시·도지사가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한정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거부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교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비교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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