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위한 업체 도산 여부, 사업주 의사 아닌 사실상 상태로 판단해야"

중앙행심위, "근무중인 직원 없고 임금 지급할 재산 없다면 도산기업으로 봐야"

가 -가 +

류정욱 기자
기사입력 2019-05-21 [14:05]

 

[행정법률신문=부산/류정욱 기자]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그 업체를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 청구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A씨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체당금이란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중앙행심위는,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한 근거로써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는 점, 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다는 점, 업체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공간의 면적이 3.3㎡로써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무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은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업체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투자업을 해왔으나, 자금사정이 나빠져 2017년 7월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한 이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업체가 가진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 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B노동지청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정욱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체당금,도산,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망했어,내월급은,퇴직금은,사실상폐업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행정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