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체납소멸시효 완성 시정권고"

추심 후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체납자의 계좌 하나를 압류하기만 하면 체납 관련 소멸시효를 영구히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 소멸시효제도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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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0-04-23 [07:05]

 

▲ 국민권익위원회, "체납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의결"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예금잔액을 전액 추심하였고, 이후 별도의 추심 절차 없이 압류해제를 지연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예금잔액을 추심한날을 소멸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보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04. 4. 1.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8,354,925원(이하 ‘이 민원 체납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는데 신청인이 납부하지 못했다.

 

피신청인은 2006. 9. 14. 신청인의 ㅇㅇ은행계좌(170-040766-02***, 이하 ‘이 민원 계좌’라 한다)를 압류했고 2006. 11. 23. 예금잔액 1,341,565원을 추심한 후 5년여가 지난 2012. 8. 20. 이 민원 계좌를 압류해제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7. 5. 23. 새마을금고 채권을 압류했다.

 

한편, 신청인은 ㅇㅇㅇ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02. 12. 20. 개업후 같은 날 폐업(신청인이 2003. 3. 22. 폐업신고)한 후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바 없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민원 계좌의 압류해제를 지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새마을금고 채권을 압류하여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체납 소멸시효 완성(2020-2소위06-재03호)의안에 대한 의결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세 체납액(2020. 1. 기준 13,283,000원)에 대하여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의결서에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충당’을 즉시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2006. 11. 23. 이 민원 계좌에 대해 전액을 추심한 점, 이후 이 민원 계좌에 이자 357원이 입금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별도의 추심 절차 없이 5년여가 지난 2012. 8. 20. 이 민원 계좌를 압류해제한 점, 2006. 11. 23. 추심 이후로 이자 357원 외에 이 민원 계좌에 새로운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은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이 민원 계좌를 압류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민원 계좌가 기업의 거래계좌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추심 후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체납자의 계좌 하나를 압류하기만 하면 체납 관련 소멸시효를 영구히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 소멸시효제도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라며, “이 민원 계좌는 피신청인이 추심한 날자인 2006. 11. 23.에 압류해제 하였어야 하므로 새마을금고 채권 압류 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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