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에 '개성 연출' 하면 과태료 부과

"번호 식별돼도 번호판에 손대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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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윤지환 기자]
기사입력 2020-01-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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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윤지환기자] 개성을 살리겠다며 자동차 번호판에 손을 댔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충북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번호판을 변형시킨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37건에 이른다. 1년 전 16건의 2배다. 부과한 과태료도 2018년 325만원에서 지난해 894만원으로 3배에 육박했다. 해당 차량은 휴대전화로 촬영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공익 신고로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번호판에는 그 어떠한 부착물이나 물질을 가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번호판을 변형하면 1차 적발 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 여백을 장식하거나 번호판 옆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번호판 장식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불법인 줄 모르고 설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공익 신고가 활성화하면서 변형 번호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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