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결례]
- 국민권익위, 입대 전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훈련 도중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공상군경에 해당돼!
- 국민권익위, 조사 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은 「범죄수사규칙」제3조 등 위반!
-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 국가보훈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 으로 변경”
- 여성가족부,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 행정안전부,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2월 24일부터 전국민 무료 이용”
- 고용노동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해 근로복공단과 2개 자산운용사 업무협약”
- 행정안전부, 2~3월 예방접종 시행 준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현장 이행 등 부처-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법률/판례]
[정치/경제/사회]
[지방 자치행정]
- 서울시 화재 10건 중 4건 주거시설…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년간 화재발생 통계 분석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대책’
- 영등포구 당산동6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심의 통과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는 2021년 2월 23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주상복합건축
- 서울시 "미래형 태양광 BIPV 보급 앞장선다..설치비 최대 80% 지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 ‘일상을 여행처럼, 마포’… 마포구, 관광 종합 가이드북 발간 [행정법률신문=김동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역 내 여행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식 관광 가이드북 ‘일상
-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이끌어 내…분쟁 원인 1위 임대료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는 지난 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이며, 이
- 서울시, 올해 재개발 등‘정비사업 초기자금’160억 원 융자 공공지원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 서울스마트시티센터,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기업 집중육성…입주기업 모집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 기술‧서비스의 개발과 상용화를 종합지원하
- 안산시 ‘범죄예방 안심길’와동·고잔동 시범조성 [행정법률신문=장경식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성폭력 근절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6개소(와동 5·
- “약 드실 시간이예요”… 반려로봇 ‘마포동이’ 보급 준비 완료 [행정법률신문=김동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AI(인공지능) 반려로봇, ‘마포동이’를 지역 내 400명의 노인맞춤돌
- 서울시, 코로나시대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 다중이용시설 525개소 인증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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