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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조사…불법행위 일벌백계”
서울시 '백사마을' 정비사업 12년 만에 본궤도…상생형 주거지 재생 첫 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 대비 41% ↓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업 돕는다
서울시, 전국 최초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모두인> 오픈
춘천시 공공배달앱 ‘불러봄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재결례]
행정안전부,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3월 22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행정안전부,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
행정안전부,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
국민권익위, 입대 전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훈련 도중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공상군경에 해당돼!
국민권익위, 조사 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은 「범죄수사규칙」제3조 등 위반!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국가보훈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 으로 변경”
여성가족부,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법률/판례]
대법원, JSA내 근무하던 중위의 사망에 대한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은 위법하지 않아!
대법원,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국가지정문화지정구역의 건물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
울산지법,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동명이인이 적혀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제주지법,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할 수 없어!!"
서울행법,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제출 등의 오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
대법원, "현금청산자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지 않아!!"
대법원,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어!!"
대법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전원합의체, "불법적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전원합의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야해!!"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월 19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대법원,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서울행법, "반도체 및 LCD 공장의 설비엔지니어의 폐암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은 위법해."
[정치/경제/사회]
[가평군] 가평 지역문화공동체 지원사업 동아리 모집
[가평군] 가평군 2021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최종 31개 사업 대상자 선정
[대전시] 허태정 시장,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노조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대전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600만 원 기탁
[강원도] 강원도, 동해안권 코로나19 진단팀 운영
[부산시] 부산시,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거창군] 거창군, 자녀와 함께하는 ‘흡연 NO, 금연 YES 다짐 행사’ 실시
[부산시] 부산전통예술관, 무형문화재 전통공예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 부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예산군] 예산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지방 자치행정]
서울시 '백사마을' 정비사업 12년 만에 본궤도…상생형 주거지 재생 첫 발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이 오는 2025년 개발과 보전, 과거와 현재가 공존
서울시, 위험건축물 실태점검 완료 및 안전관리 계획 추진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위험건축물 146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서울시, 전국 최초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모두인> 오픈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들이 일자리를 찾고 지속적인
마포구, 상권분석 빅데이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업 돕는다
[행정법률신문=김동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의 상권분석
춘천시 공공배달앱 ‘불러봄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원장 김흥성), 춘천대학교연합회(의장 김준겸)과 3일(수) 춘천시청에서‘춘
서울시 등록인구 991만 명…전년대비 총인구 10만 명 감소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1988년 첫 천만(1,029만명)을 넘어선 이후 「천만 서울」은 세계적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로 서울도심 주택공급 확대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
서울시,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본격 사업추진
[행정법률신문=박현욱 기자]서울시가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132,523㎡)에 대한 실시계획을 2
춘천시정부, '아울러' 인기 심상치 않다…연이은 완판 행진
[행정법률신문=김동욱 기자] 춘천시정부의 지원을 받는 청년외식창업공간 ‘아울러’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연이은 밀
더 이상의 피해 아동은 없다…마포구, 아동학대 공동 대응 강화
[행정법률신문=김동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2월 25일 제1회 마포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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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 다수 50대 이상(83.3%), 무직(79.2%), 수급자(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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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위해 주민대표기구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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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본격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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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역 지구단위계획 공개 '온라인 열람서비스' 25개 자치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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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6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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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동해안권 코로나19 진단팀 운영
[부산시] 부산시,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부산시] 부산전통예술관, 무형문화재 전통공예 프로그램 운영
[거창군] 거창군, 자녀와 함께하는 ‘흡연 NO, 금연 YES 다짐 행사’ 실시
[부산시] 부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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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연말까지 마무리
[부산시] 부산시, 제4회 피란수도 부산 논문공모전 개최
[예산군] 예산군, 노후 마을회관 철거 및 광장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부산시] 부산시, 석면피해 의심 주민 대상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실시
[예산군] 예산군,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대상자 모집
[예산군] 예산군, 2021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2개 마을 선정 ‘쾌거’
[예산군] 예산군, 지역특성 살린 먹거리 종합실행계획 수립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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