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관리청, 고속도로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살포원인의 손해배상책임 있어,"

가 -가 +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19-12-08 [23:02]

 

▲   도로관리청, 고속도로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살포원인의 손해배상책임 있어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기자]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나무 고사와 수확량 감소는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도로관리청)가 사용한 제설제의 비산에 의한 것(인과관계 인정)이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한 이 사건 과수원의 운영자이다.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의 위와 같은 과수나무 피해는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원고의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재정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나무 고사와 수확량 감소는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제의 비산에 의한 것(인과관계 인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본소: 원고 패, 반소: 피고 승)

 

또한 대법원도 지난 11월 28일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 판단, 공해소송 증명책임 완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라며,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참조)”라고 덧붙였다.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대기오염공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 고속도로매연제살포원인손해배상청구과수원, 대기오염피해손해배 관련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행정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