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재의 침해를 지속하지 않는 과거의 쓰레기매립행위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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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19-09-08 [08:28]

 

▲ 대법원, 현재의 침해를 지속하지 않는 과거의 쓰레기매립행위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수 없어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과거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는 현재에도 침해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사건을 살펴보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되어 있었다.


이에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물제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乙의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10일 매립물제거등(2016다205540)에 대한 판결에서 “과거 甲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乙이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이라며, “생활쓰레기가 현재 乙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으며 乙의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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